[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경제·경영·마케팅] 국민소득 3만달러선 현실, 4만달러 벽 확실히 넘으려면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경제·경영·마케팅]

국민소득 3만달러선 현실, 4만달러 벽 확실히 넘으려면

11년째 머물러있는 3만달러선, 제대로 개선시켜야

​

지금까지 11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대로 정체돼

심지어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머물러있는게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

과거 8090년대 고도성장에 한껏 취해

여러 분야에 걸친 산업 구조조정 확실한 타이밍 판판히 놓쳐

​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비현실적 규제 걷어내고

정쟁, 분열 아닌 통합의 선진 정치 도모해야

​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 벽에 갇혀버렸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2021년 3만7898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 3만달러에 진입한 뒤 11년째 3만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7년 4만달러 벽을 돌파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만연해있어 결코 녹록지 않은게 분명한 현실이다.

​

4만달러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전 사회에 걸친 지속적인 친성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리라 본다. 더불어 이러한 친성장 정책이 확실하게 이행되려면 경제, 사회 전반의 꾸준한 혁신과 확고한 창조적 파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1.5%, 내년 1.8%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 1.8%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최근 네 분기 연속 성장률이 밑바닥 수준을 못 벗어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계속 고갈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의 의존도만 높아졌을 뿐 지난 20년간 큰 차이가 없다. 끝없이 추격해오는 중국의 공격적 행보에 쫓기고 곪아터진 구조조정의 확실한 타이밍을 놓쳐 위기가 심화된 것이라 본다.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대표적인데, 빠른 개혁과 제도적 개편이 절실하다.

​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일시적인 돌발 변수가 아니다. 분명히 예상된 쇼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금 같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204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곤두박질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는 하반기엔 한국 경제의 제대로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소지가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에 군사적 도움을 주는데 관세가 네 배 높아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 의존도가 커 국제 무역 환경이 악화하면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된다.

​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잠재성장률을 확실히 끌어올리려면 생산성 제고, 규제 혁파, 정치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2023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다. 정말 부끄러운 수치다. 또한 OECD 평균 72.9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 미국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3만 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1인당 200만달러가 넘는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지할만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대기업”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높은 생산성으로 숱한 경쟁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것은 과도한 규제와 보호로 생산성 저하와 저성장이 고착됐기 때문인 점도 확실히 인지해야할 것이다.

​

또한 규제 혁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존 코크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통제되지 않은 규제라는 거대한 괴물이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핵심 이슈인 주 52시간 규제 예외 하나 개선하지 못하면서 성장 담론을 말하는 것은 기막힌 역설이 아닐까.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불량적인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

이상론에 치우친 비현실적 규제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 더불어 중복적인 규제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비슷한 행위에 다수 기관이 중복 규제를 가해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규제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목잡는 규제의 철폐가 필수 요건이라는 현실 인식이 절실하다고 본다.

​

무엇보다 확실히 생산적인 정치문화야말로 한국 경제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정치가 잠잘 때 성장한다”는 말을 잠시 떠올려본다. 현재 한국 사회는 거부(拒否) 민주주의, 분노와 분열 정치가 경제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폭넓게 인지해야한다. 거부 민주주의는 입법부의 정상적 기능을 훼손하고 정당 간 협치를 어렵게 한다. 분노의 정치는 대화의 장 대신 거리의 정치를 뉴노멀로 만든다. 협상보다 투쟁이 우선시되는 것도 분노 정치의 산물이다. 분열의 정치는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

새 정권이 들어서서 과감한 혁신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4만달러 벽을 넘어야 한다. 다가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가 지속 발전을 위한 확실한 리더십이 창출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품어안는 포용력을 가져야한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교육, 문화 발전을 폭넓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격을 신장시키고 국민소득 4만달러 도달을 앞당겨 보다 살기 좋은 경제 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는다.

​

독자편에서, 진실편에서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naungmin@naver.com

​